FTC, '비경쟁 계약' 금지로 동종 업계 이직 자유화…재계는 반발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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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 도입

민주당 소속 위원들 찬성, 공화당 소속 위원들 반대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

[사진 : NBC 캡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주가 직원들의 동종업계 이직을 방해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 결정은 3대 2의 표결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반대했다.

노동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18%인 3000만 명이 비경쟁 계약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규정 변경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존 계약에 포함된 경우 무효 처리하고 이를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FTC의 레베카 슬로터 위원은 "비경쟁 계약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장이나 업종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이 지나면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최대의 친기업 로비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 규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잔 클라크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규정은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며, 상공회의소는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적 대응으로 새 규정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