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 50% 감축 발표… 해체 수순 밟나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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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폐지 계획 진행… 인력 2,183명으로 절반 축소
연방 교육 지원 축소 우려… 민주당 “학생·교사 위한 자원 강탈” 비판
공화당 “연방정부 개입 줄이고 주정부 권한 강화” 주장

[사진출처: CBS뉴스 캡쳐]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규모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연방 교육부 해체를 목표로 한 행정부의 계획 중 하나로, 향후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3월 12일 발표에서 현재 4,133명의 직원 중 2,183명만 유지할 예정이며, 해고 대상에는 연방 정부의 사직 유예 프로그램을 선택한 259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감축은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 자원을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축된 직원들은 3월 21일부터 유급 휴직 상태가 되며, 6월 9일까지 급여와 복지 혜택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일부 직원은 퇴직금 및 기타 보상 패키지를 받는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 축소를 주장하며 오랫동안 교육부 폐지를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학교 운영을 주정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원에서 60표 이상이 요구되는 만큼 민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는 공립학교 예산의 약 10%를 담당하며,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재정 지원:
   • 펠 그랜트(Pell Grants):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 연방 학자금 대출: 대출 프로그램 관리
2. 특수교육 및 장애 학생 지원: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프로그램 운영
3. 차별 금지 및 교육 기회 보장: Title IX 등 연방법 집행
4. 학교 및 학군 데이터 연구 및 분석: 교육 정책 수립 및 성과 평가

교육부는 이번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인력 감축으로 인해 연방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전면 폐지가 어렵다. 다만, 이번 대규모 인력 감축을 통해 교육부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주정부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교육부 폐지 여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치적 대립 속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며, 향후 교육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M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