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폼랩스 권도형 전 대표 한국 송환 결정 > 로컬 뉴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의 전 대표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AFP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1일(목)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한국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는 몬테네그로 법원에 먼저 도착한 한국의 요청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3월 24일 영문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몬테네그로어로 번역된 요청서를 재차 송부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보다 하루 늦은 3월 27일에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범죄인 인도 요청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몬테네그로의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 송환을 추진하려 했으나, 그의 사임으로 인해 상황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되었으며, 이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하여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이번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은 권 씨가 한국에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권 씨와 도주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미 한국으로 송환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