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대규모 사면 단행..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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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석방된 가정 수감자 대상
비폭력 범죄자 재활 및 두 번째 기회 강조
[사진출처:Freepi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사면으로, 약 1,500명의 수감자에 대한 형을 감형하고,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했다. 이 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말 주요 사면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감형 대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석방되어 최소 1년 이상 가정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당시 감염률이 매우 높아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상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가능성과 두 번째 기회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며, 비폭력 범죄자들의 재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약물 사용 등으로 불공평한 형량을 받은 사람들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면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약물 범죄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재활에 성공한 사례들로 선정되었다. 대상자 중에는 자연재해 대응팀을 이끈 여성, 중독 및 청소년 상담가로 일하는 교회 집사, 분자 생물학 박사 과정 학생, 그리고 훈장을 받은 군인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도 연방 토지와 워싱턴 D.C.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대규모로 사면한 바 있으며, 동성애 관련 군사 규정을 위반한 전직 군인들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면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연방 사형 제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연방 사형수들의 형을 감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가 사면이 1월 20일 퇴임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법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M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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