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카고 연설로 전국 무대 복귀… "트럼프의 사회보장 위협"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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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옹호자·상담자·대변자(ACRD)' 총회 참석
트럼프의 사회보장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공식적인 정치 무대에 복귀
[사진 : NBC 캡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4월 15일(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장애인을 위한 옹호자·상담자·대변자(ACRD)' 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공식적인 정치 무대에 복귀한다.
82세의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퇴임 이후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미국의 문제를 바이든 탓으로 돌려 비난할 때도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은 미국 내 약 6,100만 명이 수령 중인 대표적 노후 보장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65세 이후 수령하는 국민연금 성격의 혜택 외에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성인·미성년자를 위한 보조 사회소득(SSI)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단행하며, 사회보장국(SSA) 소속 7,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 응대와 수급 자격 심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일부 수급자들은 자격이 없다는 통고를 받은 상태다.
특히 사회보장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일론 머스크 주도 정부효율부(DOGE)는 수급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머스크는 과거 사회보장을 “역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백악관은 사회보장 제도를 개편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로선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서의 혼란과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보장 제도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축소 기조에 맞서 현 시스템의 존속과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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