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력 교사 1년 넘게 근무…시카고 가톨릭교구 책임론 확산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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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가톨릭 대교구 신원 조회 통과 과정에 의문 제기
전문가들 “지문 조회 통과했다는 설명 납득 어렵다”

［사진출처:CBS］

아동 성학대 전력이 있는 대체 교사가 어떻게 시카고 가톨릭 대교구의 신원 조회를 통과해 1년 넘게 근무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주에 걸쳐 20년 이상 이어진 혐의와 유죄 기록이 있는 인물이 지문 조회까지 포함된 신원 조사를 통과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인물인 브렛 J. 스미스는 아동 성폭행 혐의와 기소, 유죄 판결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조회와 지문 검사를 통과해 가톨릭 대교구 소속 대체 교사로 일했다. 일리노이 주 경찰의 공개 성범죄자 등록부에서도 그의 이름이나 사용한 가명으로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교구는 신원 조회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마이크 레너드는 지문 조회까지 거친 상황에서 범죄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관련 기록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쿡 카운티와 듀페이지 카운티, 인디애나, 애리조나 등지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고발돼 왔으며, 지난해 해고되기 전까지 2024년 이후 사우스 사이드와 남부 서버브 지역의 가톨릭 학교 최소 4곳에서 근무했다. 가톨릭 학교 교육감 그레그 리치먼드는 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틴리 파크 거주자인 스미스는 대교구가 그의 범죄 기록을 인지한 뒤 해고됐다. 그는 오를랜드 파크에서 개인 과외 중이던 9세 남아를 학대한 혐의로 가중 성범죄 혐의를 받아 지난주 기소됐으며, 판사는 금요일 구금을 명령했다.

리치먼드는 서한에서 스미스가 2024년 대교구 근무 시작 당시 주정부 신원 조회와 지문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교구는 이 절차가 일리노이 주 경찰과 대교구가 계약한 제3의 업체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일리노이 주 경찰 대변인은 대교구가 제공한 지문을 바탕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개 대상 유죄 기록과 접근이 제한된 중범죄 기록이 확인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스미스의 오랜 범죄 이력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다. 그는 과거 전력을 숨기기 위해 여러 이름을 사용해 왔다.

스미스는 2019년 애리조나로 이주하며 브렛 자고라크에서 브렛 스미스로 합법적으로 개명했다. 그 이전인 2015년 10월에는 윌멧에서 개인 과외 중이던 9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7년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그는 해당 사건을 봉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인디애나 먼스터에 거주하던 시기에도 또 다른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시카고의 한 가정은 그를 과외 교사로 고용했다가 다른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스미스는 2005년 듀페이지 카운티, 2009년 인디애나, 2010년 쿡 카운티에서도 유사 범죄로 경범 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2020년에는 애리조나에서 7가구가 개인 과외 과정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2021년 애리조나 대배심에 의해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과외 교사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경력과 신원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장에는 개명 신청 과정에서 체포 및 유죄 기록을 숨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비공개 처리됐으며, 그는 2022년 중범 위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소장에는 현재와 과거 이름을 포함해 다수의 가명이 열거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원 조회는 방식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문 조회는 개명을 했더라도 사회보장번호와 법원 기록에 연동돼 있어 가장 포괄적인 조사 방식으로 꼽힌다.

레너드는 스미스가 정식 신원 조회를 통과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한적인 조회라면 기록을 놓칠 수 있지만, 범죄 이력이 광범위하고 언론 보도까지 있는 경우라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오를랜드 파크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미스의 과거를 확인한 뒤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역시 공개 데이터베이스 검색만으로 그의 이전 이름과 범죄 기록을 10분도 안 돼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제3의 업체가 신원 조회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아예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스미스의 광범위한 아동 학대 혐의 이력을 근거로 석방할 경우 아동 안전에 지나치게 큰 위험이 된다고 판단해 구금을 명령했다. 스미스는 2월 20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CM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