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결함 제품들, 아마존에 법적 책임? > 로컬 뉴스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제조사 아닌 판매 배송 플랫폼 제공 업체에 안전 위험 고지 의무 판결

아마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수리/ 교체 및 환불 제공해야

[사진: Patch 캡쳐]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제3자의 제품에 안전 결함이 있을 경우, 배송 업체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연방 판결이 나왔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지난 30일(화), 글로벌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 Amazon에 대해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제3자 공급업체가 판매한 약 40만 개의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마존이 특히 결함이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감전 방지 기능이 없는 헤어드라이어, 연방 가연성 기준을 위반하는 아동용 잠옷 등의 제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대중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명령을 내렸다.

위원들은 아마존이 자사의 이행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 포장 및 배송된 제3자 판매자의 제품의 유통업체 역할을 했으며, 따라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리콜하고 다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 사건을 감독하는 행정 법원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자사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에 정의된 유통업체가 아니므로 리콜을 발행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CPSC의 리콜 발행 고소에 대해 2021년부터 싸워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위원회는 아마존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한 대중과 고객에게 연방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리콜을 발행하고 수리, 교체 또는 환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아마존에 법적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향후 이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결정이 2021년 소송 때 있었던 행정법 판사의 초기 판결을 확정하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HJ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