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트럼프, 부분 연방 셧다운 종료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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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만에 셧다운 종식…
DHS 잠정 자금 확보·후속 이민 논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연방 정부의 부분 셧다운(partial shutdown)을 종식시키는 예산 법안에 서명하며 정부 기능이 재개됐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법안 서명 후 “이번 법안은 미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지출 낭비를 줄이고 필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 있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약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안을 포함하며, 대부분의 연방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9월 30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자금 지원은 2월 13일까지로 잠정 연장됨에 따라, 향후 이민 집행 및 운영 방식을 둘러싼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은 하원에서 217대 214의 박빙 표차로 통과됐으며,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는 연방 직원들에 대한 백페이(back pay) 보장 조항도 포함돼, 셧다운 기간 동안 휴직했던 공무원들이 임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은 지난 토요일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작돼 약 4일간 지속됐다. 이번 법안 서명으로 대부분 정부 기관의 운영이 정상화됐으며, 예산 절충 과정에서 주요 정책 이견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특히 DHS 예산 연장을 둘러싼 이민 정책 논쟁은 연방 의회에서 향후 지속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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