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노인을 위한 도로 시험 요건 완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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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이상 운전자의 도로 시험 의무를 완화하려는 내용
일리노이의 고령 운전자, 타 주에 비해 사고율이 낮고 보험 청구도 적다
[사진 : NBC 캡쳐]
일리노이 주 의회에 제출된 새로운 법안은 79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도로 시험 의무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79세 이상의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도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령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고령 운전자가 일정 나이 이상일 경우 면허 갱신 시 도로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등 단체는 이 정책이 불공평하고 부담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은 79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직접 출두해야 하며, 87세 이상 운전자는 실제 시범을 통해 안전 운전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여부에 대한 가족의 신고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정보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다.
카이처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몇 주 내에 열릴 예정이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80대 초반의 노인을 포함해 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일리노이의 고령 운전자는 다른 주에 비해 사고율이 낮고 충돌 관련 보험 청구도 적다고 보고됐다.
[참고]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 비영리 조직으로, 주로 50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을 한다. 이 조직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참여 촉진, 경제적 안정성 보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AARP는 또한 고령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비 활동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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