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내셔널가드 총격' 계기 여행금지 대상국 30여 개국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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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총격 사건 발발... 이민 시스템 재검토 및 난민 심사 잠정 중단 지시
국토안보부 장관, "살인자와 기생자로 나라 채우지 말자" 강력 촉구
대상국 19개에서 30개 이상 확대 유력... 곧 최종 명단 발표 예정
[사진: CBS News 사진 캡쳐]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19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를 약 30개국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내셔널가드 병사 두 명 총격 사건 직후에 나온 강력한 이민 통제 조치이다.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간 출신으로, 미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얻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주요 명분이 되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CBS 뉴스 등을 통해 이 계획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추가될 국가의 수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프간 국민에 대한 비자 및 이민 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국적의 난민 심사 결정 역시 잠정 중단했다. 또한, 기존 여행금지국(19개국)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 사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12월 1일(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촉구했다. 노엠 장관은 “우리나라를 살인자와 기생자, 특권만을 요구하는 외국인들로 가득 채운 모든 나라에 대한 완전한 여행금지를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 선조들은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며, "외국 침입자들이 우리의 영웅을 죽이고, 힘들게 번 세금을 빼앗거나,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행정부 내 강경한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올여름 발표된 기존 여행금지 조치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위험, 신원 확인의 어려움, 추방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여행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행금지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말리아, 예멘 등 19개국이다. 국토안보부는 확대 검토의 근거로 해당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 발급 문제나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자 증가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국토안보부는 2일(화) 성명을 통해 여행금지 대상국 추가 명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시카고를 포함한 미 전역의 이민 커뮤니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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