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허위 진술 혐의 사건에서 처벌 면제 선고 받아…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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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일 전 유죄 확정에도 처벌 면제 선고
헌법적 논란 피하기 위해 ‘무조건적 면제’ 결정
역대 최초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
[사진출처: CNN 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의 허위 진술 혐의 사건에서 금요일 ‘처벌 면제(no-penalty sentence)’ 판결을 받으며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대법원이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트럼프는 10일 뒤 대통령직에 취임할 예정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이번 선고는 뉴욕 주 판사 후안 M. 머천이 헌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계획했던 결정이다. 무조건적 석방인 처벌 면제는 중범죄 판결에서 극히 드문 사례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모두 면제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하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사업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대니얼스는 10여 년 전 트럼프와의 성적 만남을 주장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적들이 조작한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돈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이를 법률 비용으로 속여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해당 지급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률 비용으로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머천 판사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대통령직과 겹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통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배심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적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배심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법적 시도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대통령 면책에 대해 광범위한 해석을 내리며 일부 증거를 배심원에게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사건 자체를 취소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대부분 기소가 종료되거나 재판 전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예를 들어, 기밀문서 처리 및 2020년 대선 패배 번복 시도에 관한 연방 기소는 특별검사 잭 스미스에 의해 종결되었고, 조지아 주의 선거 개입 사건은 검사 교체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나는 사업 기록을 조작한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은 허구”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민주당 측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역사적인 이번 선고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와 대통령직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CM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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