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주 새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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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부터 전자담배 광고 제한까지 다양한 변화
주민 생활, 건강보험, 임대 규정 등 폭넓은 개정 내용 포함
[사진출처:폭스뉴스 캡쳐]
2025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는 여러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된다. 이번 법안들은 최저임금 인상, 급여 투명성 확대, 전자담배 광고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요 법안 내용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인상 계획의 마지막 단계다. 쿡 카운티에서는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9달러로 인상된다.급여 투명성 확대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는 모든 구인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일리노이주 공평임금법(Equal Pay Act)의 개정안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청소년 전자담배 광고 규제
전자담배를 담배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촉매 변환기 도난 방지
중고 촉매 변환기를 판매하려면 해당 부품의 고유 번호와 차량 식별 번호(VIN)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최근 급증하는 촉매 변환기 절도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대장내시경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6년부터 시행될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암 검진과 기타 장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에피네프린 주사기 비용 제한
2025년부터 에피네프린 주사기의 비용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세트당 60달러로 제한된다. 이는 알레르기 반응 치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대체 의약품 부족 시 브랜드 의약품 보험 적용
2026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인해 대체 의약품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브랜드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유전적 암 검사 보험 적용 확대
2026년부터 가족력에 따른 유전적 암 검사가 의사의 권고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신분증 발급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디지털로 발급할 수 있는 법안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오헤어 국제공항 주변 주차 규정 강화
오헤어 국제공항 주변 2마일 내 고속도로 및 진출입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재산세 면제 확대
2025년부터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 또는 그들의 간병인이 집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수수료가 면제된다.성폭력 증거물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 제한
범죄 피해자로부터 채취된 DNA는 특정 부검이나 법의학 조사 외의 경우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는다.경찰 자폐증 대응 교육 의무화
2025년부터 경찰 훈련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응 기술이 포함된다. 기존 경찰의 정기 재교육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임대인-세입자 관계 강화
임대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신용보고서를 제공받은 경우 신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이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법안들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부담 경감, 주거 안정성 향상, 건강 관리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CM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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