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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국금지 최대 32개국으로 확대 추진… ‘형편없는 국가 전면 차단’ 폭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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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국 금지 대상국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오늘(2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행 19개국으로 지정된 입국 금지 국가를 30∼32개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국토안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머지않아 추가 금지 국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미국의 반이민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은 전면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재가 적용되는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최근의 안보·치안 상황, 정보 공유 여부, 테러 위험 평가 등을 종합해 추가 국가를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입국 금지 대상국은 향후 수주 내 최대 30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DC 중심가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급격히 강화되는 모습이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 사건은 보수 진영의 ‘강력한 국경 통제’ 요구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반이민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쏟아냈다. 다만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의 범주나 ‘영구적 중단’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놈 장관 역시 전날 SNS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 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만든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적어, 사실상 대상국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강하게 자극하면서도,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국가별 안보 정보 평가를 마치는 대로 새로운 입국 금지 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도 그 영향과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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