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집 매매 개요 > 컬럼

바이어는 본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와 에이전트의 조언에 따라 관심 있는 집을 방문하고 오퍼를 한다.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는 여러 오퍼 중 하나를, 대개 가격이 가장 높은 융자 오퍼나 아니면 약간 낮더라도 클로징을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캐쉬 오퍼를 받아 들인다.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이고 셀러 에이전트가 계약금을 대개 에이전트 회사 어카운트에디파짓하면서 계약이 성립된다. 성립된 계약 문서는 바이어와 셀러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된다.

계약 성립된 날짜로부터 비지니스 5일 간은 양쪽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중 바이어 변호사는 계약서를 리뷰한 결과 법적으로 요구할 사항과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여 셀러 변호사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5일 간의 기간 중에 인스펙션 결과 등 여러 사항을 따져보고 나서 집을 사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성립 후 10일간은 양쪽 변호사가 바이어, 셀러의 요구사항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조정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중 양쪽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 만일 계약이 캔슬되면, 바이어는 디파짓한 돈을 돌려 받는다. 이 조정 기간은 양쪽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하다.

변호사 리뷰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계속 진행되면, 셀러 변호사는 타이틀 회사를 통해 셀러 집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며, 문제 없이 소유권을 바이어에게 넘기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검토한다. 대개 셀러의 남아 있는 모기지 밸런스를 페이하는 정도이지만, 어떤 경우는 메케닉 린이라든지 저지먼트 린이 집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셀러 변호사는 셀러와 의논한다. 그런데, 집 세금은 1년 후에 내므로, 클로징 날짜 기준으로 전년도 미납분의 세금과 올해 클로징 날짜까지의 세금을 추정해서 바이어에게 크레딧으로 줘야하고, 나아가 타이틀 클로징 비용으로 수천불이 들어가므로, 에이전트에게 주는 돈 외에 이런 비용까지 셀러는 고려해야 한다.

바이어 변호사는 셀러 변호사에게서 받은 타이틀 서치 결과를 검토하여 바이어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혹시 있는 지 잘 검토해야 한다. 바이어 변호사의 역할은 처음에 변호사 리뷰 레터를 보내고 협상할때, 그리고 클로징 자리에서 특히 중요하다. 아무 문제 없이 바이어가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다 해결됐는 지 최종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융자 오피서가 클로징 약 3일 전까지는 모기지 서류 등의 내용과 어떤 비용을 바이어가 부담하는 지 설명하고 클로징 디스클로저 서류에 사인을 받지만, 바이어 변호사 또한 클로징 때 융자 서류 내용에 대해서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바이어에게 간략한 설명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