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발령 > 데일리투데이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통해 정부 당국은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다.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해당 명령 발효와 더불어 전공의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의협의 입장 발표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짚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을 향해 재차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당일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이어 관련 현황 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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