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7만명이 넘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지속 증가 > 데일리투데이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17년 3만 2,290건, 2018년 4만 4,345건, 2019년 5만 559건, 2020년 5만 7,292건, 2021년 6만 4,171건, 2022년 6만 9,585건, 2023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천 6,09만 4,000㎡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천 818,319㎡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 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 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 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 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만 1,152명, 2021년 1만 2,256명, 2022년 1만 7,488명, 2023년 1만 7,7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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