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 위헌 여부 심리 > 로컬 뉴스

연방 항소심, '노숙 금지는 위헌'

야외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어

연방 대법원이 22일(월) 홈리스(노숙자)들의 노숙을 금지하는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 노숙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문제는 도시 행정 당국과 인권 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여러 주의 법원들은 수용 가능한 노숙자 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숙자들을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들 법원은 노숙자 수용소가 부족한 것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공무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이러한 판결이 노숙 장소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노숙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숙자 권리를 옹호하는 수백 개 단체들은 도시 당국이 잠잘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노숙을 범죄화하고 결국 사회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도 개입해 야외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노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잠자리를 구할 수 없을 때에만 처벌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상고된 배경은 오리건주 그랜츠 패스 소읍 당국이 공공 장소에서 노숙하는 홈리스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노숙자의 쉼터가 도심 공원 등에 확산되었다.

이에 대한 항소는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법원에서 처리되었으며, 이 법원은 이미 2018년에 노숙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노숙 금지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 내 홈리스 노숙자 수는 최근 1년간 12% 증가하여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감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잠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