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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촉매 변환기 도난 방지법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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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사이 2,000건 이상 보험 접수, 수리 비용 최대 3,500달러

고유 식별 코드 활용, 도난 통한 재활용 거래 원천 봉쇄 목적

[사진: nbc5 캡쳐]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의 도난 및 재판매 방지를 목표로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일리노이주는 전국에서 관련 도난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라고 알려졌었으나, 법안 발의자인 마이클 헤이스팅스(Michael Hastings) 상원의원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촉매 변환기 도난으로 2,000건 이상의 보험 청구가 접수되었고, 이는 국가보험범죄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통계로는 해당 기간 동안 전국에서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97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촉매 변환기는 유해 가스를 덜 유해한 물질로 변환하여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오염 물질의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부품에 들어가는 백금, 팔라듐, 로듐 등의 귀금속으로 인해 도난의 표적이 되어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촉매 변환기 교체 비용은 1,000달러에서 3,500달러 사이의 재정이 드는데, 차량 소유자에게 매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모적 부담이다.

헤이스팅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딜러가 촉매 변환기를 제거한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 기록을 보관하고 장치의 모든 번호, 바코드, 스티커 또는 기타 고유 표시를 기록하도록 하여 상습 도난 및 불법 판매를 중단시킬 도구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에서는 변환기 업체와 관련된 거래에서 차량 판매자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소유권 증명서 또는 거래 송장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헤이스팅스는 “이 새로운 조치를 통해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단념시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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