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출율 5%로 줄이겠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 > 데일리투데이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조 확정을 발표했다. 2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당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히며, “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2024년도) 예산 총지출 기준은 656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된 바다. 이는 전년대비 약 2.8%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올해 기준 규모에 따라 내년에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하며, 예산안 규모를 680조원 내외로 예정치를 추정한 바다.

아울러 올해 예산지침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 또한 포함되었다. 사실상 ‘긴축 재정’을 이어간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인데, 주요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은 제외한 재량지출에서의 감축이 거론된다.

해당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년 연속으로 20조원 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행했다는 점을 기반해 내년에도 약 10%를 기준으로 최소 12조~14조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당일 발표된 정부의 중점 투자 부문은 ‘R&D 투자’로, 지난 해에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정부의 R&D연구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 두터운 약자 복지 ▲ 미래대비 체질개선 ▲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이 제시되었다, 관련 지원 확대로는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약자 복지 기조 또한 지속된다.

주 핵심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다. 중점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과 더불어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이에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함께 편성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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