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 86P대 이상, 남성 ‧ 1인가구 비율 높아… 대부분 '다중채무' > 데일리투데이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으로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는다는 결론이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올해 처음 발표한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고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해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백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1,0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 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2,231명의 악성부채 3조 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고, 이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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