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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시장, 저가형 주택 개발 승인 간소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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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브 자르기' 보고서의 핵심 목표는 "더 빠르게, 더 많은 곳에, 모두 함께"

저가형 주택 개발 승인 절차, 파격적 간소화 예상

[사진: abc7 캡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5일(금) 오후 현재, 다운타운에서 저가형 주택 개발 발표회를 진행 중이다.

"테이프 자르기(Cut the Tape)"라고 명명된 보고서는 "저가형 주택 개발 승인 절차 간소화" 계획을 담고 있다.

발표는 오후 1시, 시카고 문화 센터에서 시작되었는데, 존슨 시장은 "이 전략을 통해 주거 및 상업 프로젝트를 빠르게 늘리고 비즈니스 부문을 활성화하며 긴급한 주택 수요를 해결하여 더욱 번영하는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로 요약되는데, "더 빠르게 구축 - 승인 프로세스의 간소화", "어디서나 구축 -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주택과 사업체 개발", "함께 구축 - 공공, 민간 및 자선단체와 협력한 혁신적 솔루션"이 그것이다.

참고로 다음은 구체적인 실행안 10조로 그 내용은 매우 파격적이다.

"시장실에 새로운 프로세스 개선 책임자 역할을 신설함으로써 부서 간 조정이 가능하게 함"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개선"
"최소 주차 요건을 없애고 특별 사용 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하는 등 구역 변경"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CDC) 및 시카고 계획 위원회(CPC) 합리화의 타당성 평가로 이사회 및 위원회 프로세스 개선"
"주택부(DOH)의 건축 및 기술 표준(ATS) 매뉴얼 재검토로 설계 및 시공 요구 사항 간소화"
"기획개발부(DPD) 내 디자인 검토 회의 횟수 축소(3개->1개)하고, 디자인 위원회의 역할 재평가"
"시 소유 토지의 판매 요건 중 1단계 및 2단계 환경 검토의 제거"
"현금 선지급 옵션에 대한 금융 파일럿 확대"
"고객 청구, 온라인 결제 및 부채 확인 옵션 개선 위한 온라인 '시티 지갑' 계정 제작"
"만료일 연장, 저소득 주택세 공제 할당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 허용 등 시 경제 공개 명세서(EDS)의 행정 부담 축소"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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