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Roe 대 Wade 뒤집은 후 첫 낙태 약물 관련에서 접근권 유지 판결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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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통해 임신 10주까지 사용 가능 

낙태권 논란 재점화 예상

13일 목요일, 연방 대법원은 Roe 대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첫 번째 낙태 관련 결정에서 만장일치로 미페프리스톤 약물의 사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품의약청(FDA)의 최초 승인을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폐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낙태 반대 의사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송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낙태약의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대표 의견을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원고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 주장 단체와 낙태권 반대 단체 간에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낙태 문제가 다시 한번 미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약물 낙태에 대한 공격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려는 공화당 정치인들의 극단적이고 위험한 어젠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