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민권자의 '불법 입국' 배우자에 추방금지 및 취업 허가 혜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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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국경 불법입국자의 '망명 신청' 권리제한 명령 반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 이민' 배우자에게 추방 금지와 취업 허가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0일(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의 불법 체류 전력이 삭제되지는 않지만, 추방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취업도 허가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이민 제한 명령을 내린 후 이루어졌다. 이는 일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반 이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체포 건수를 하루 2500건으로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즉 체포 건 수가 이 선을 넘으면 '망명'을 외쳐도 소용없이 불법입국으로 즉시 추방해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망명 신청자가 넘쳐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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