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테네시주 쉘비 카운티 지방검찰과 HIV 감염자 차별 중단 합의
페이지 정보
본문
테네시주 중대 매춘법 집행 중단 합의
HIV 감염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 시행될 것
법무부는 16일(목) 테네시주 쉘비 카운티 지방검찰(District Attorney General, DA)이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테네시주 중대 매춘법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HIV 감염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가혹한 처벌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쉘비 카운티 지방검찰이 테네시주의 중대 매춘법을 통해 HIV 감염자에게 가중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법(ADA)을 위반한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민권부의 크리스텐 클라크 차관보는 "HIV에 감염된 상태로 사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HIV 상태에 따라 사람을 범죄화하는 법률의 지속적인 집행은 HIV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무지를 지속시킨다"고 말하며, "쉘비 카운티 지방검찰이 이 차별적인 법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과 향후 기소 결정이 ADA와 일치하는 HIV 예방 및 치료의 중대한 진전을 반영할 것임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합의에 따라 지방검찰은 중대 매춘법이나 그 법에 따른 과거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자 등록 요건 위반으로 개인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검찰은 해당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의 무효화, 남은 형의 종료, 미납 수수료 제거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지할 수 있다.
이 합의는 또한 쉘비 카운티 지방검찰이 HIV와 관련된 ADA의 차별 금지 요구 사항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검찰 변호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지방검찰은 법무부에 합의 준수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참고]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여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바이러스다. HIV 감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로 발전할 수 있다. AIDS는 HIV 감염의 마지막 단계로,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감염 및 특정 암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 이전글쿡 카운티 이사회, 주택 지원을 위한 두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 승인 24.05.16
- 다음글식료품 가격 소폭 하락, 외식비는 여전히 상승 24.05.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