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연방항공청(FAA)법 만료전날 간신히 새 항공안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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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과 여행객 보호에 관한 1050억 달러 투자법안
전국 공항· 항공사 대표들과 비공개 회의 계속후 표결
[사진 : ABC7 캡쳐]
하원이 9일(목), 항공여행의 안전 및 승객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1050억 달러를 투자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법안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가까스로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결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항공사들과 전국 공항 대표들과의 비공개 회의 끝에 마련되었다.
법안에는 공항의 항공 관제사 수를 증원하고,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후 승객들이 보다 쉽게 환불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 기준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상원에서는 88대 4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후 하원으로 이송되어, 다음 주에 의원 총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상원은 하원에서 1주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FAA가 약 3600명의 직원을 강제 휴직시키지 않도록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처음에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의원들의 반대로 1주일간 지연되었다. 이들은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의 항공편을 10편 늘리는 조항을 추가하려 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자신들의 항공 관련 숙원 사업을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가 9일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경고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새로운 FAA 법안은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보잉 제트여객기의 대형 인명 사고 이후 의회에서 더 엄격한 안전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은 항공 관제관 수 증원, 충돌 방지 첨단 기술 도입, 기내 음성 녹음 시간 확대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기내에서 가족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배정할 때 추가 요금을 받는 관행에 대해 벌금을 최대 3배까지 올리는 등 소비자 보호 내용도 강화되었다.
FAA는 만약 법안이 10일까지 통과되지 않고 기존 법이 소멸할 경우, 3600명의 종사원이 강제 무급 휴가를 가야 하며 공항 사용료 징수 및 각종 공항 개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제탑 운영은 법률 시한과 무관하게 계속되므로,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이용 탑승객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FAA는 강조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하원에서도 신속한 표결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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