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영주권 적체 상황, 의회가 나서야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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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가족영주권 모두 심각한 적체 상황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카토 연구소는 올해 110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 건수는 3500만 건에 달한다. 이는 영주권 신청자 100명 중 3명만이 올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영주권 적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1922년까지 영주권 신청자의 절대 다수인 98%는 곧바로 영주권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1924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의 통과로 영주권 발급 숫자가 제한되면서 영주권 승인률이 50%로 줄었다.

이민법은 영주권 발급 쿼터를 대통령이 의회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객관적 법적 기준은 없다. 현재 적체된 신청자 3500만 명에게 당장 영주권을 발급하면 합법 이민자가 5배가 늘어나게 된다.

취업영주권, 가족영주권 모두 심각한 적체 상황에 있으며, 적체된 취업, 가족영주권만 해결해도 미국 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의회는 국경 불법이민자 문제로 시간을 보내며 영주권 적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의회가 이민, 비자 쿼터 증가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영주권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