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과 대학 학자금의 미래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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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을 받게 될지,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대출을 상환해도 되는지 여부에 혼란 가중"

"학자금 탕감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면 사라질 것”

4,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1조 7천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학자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보수적인 법조계 및 공화당 주도의 법적 소송, 그리고 올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재개되면서, 전국의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출 상환과 생계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구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광범위한 구제와 타겟팅된 구제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430만 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1,53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으며, 기존 대출 프로그램도 개혁하고 있다고 학자금 대출 전문 변호사 아담 민스키(Adam Minsky)가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 노력은 강력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정책은 수백만 명의 대출자에게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2003 히어로즈 법(Heroes Act)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등 비상 상황 하에 교육부가 연방 대출 프로그램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브래스카와 미주리를 주축으로 한 공화당은 이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에 대규모 부채 탕감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두 번째 학자금 탕감 정책 시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법은 학자금 대출 면제나 취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민스키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을 활용한 학자금 탕감 정책은 올해 가을부터 실시될 것”이라며 “이 정책 역시 반대파들의 위헌 소송에 직면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합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출자들의 현재 상황

비영리단체 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의 College Affordability 선임 디렉터 Michele Shepard Zampini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자신이 탕감을 받게 될지,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대출을 상환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2023년 가을까지 진행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 기간이 종료되면서, 대출자들은 다시 대출 상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Zampini는 "월별 상환금이 너무 높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주거비, 식비, 육아비, 의료비 혹은 교통비와 같은 기본 생활 비용이 대출금 상환과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전체 학자금의 92%에서 93%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대출이다. 그러나 나머지 비연방, 사설 혹은 주 정부 대출을 받은 이들은 탕감 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는 "만약 바이든이 재선된다면 학자금 탕감 정책은 계속될 것이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사라질 것”이라며 “학자금 정책은 법으로 보장되기보다는 백악관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