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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결과, 극단적 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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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범야권 3분의 2석 차지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 임기 레임덕 불가피

김건희 여사 특검, 내각 개편 등 큰 진통 예상

[사진: 조선일보 캡쳐]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범야권의 압승으로 마쳐졌다.

개표가 마칠무렵부터 외신들은 앞다투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의 레임덕을 예보했다.

국회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국민의 힘이 108석을 차지했고,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창당 한 달 반여 만에 원내 3당으로 올랐으며, 그 외 정당을 합쳐 국회 3분의 2가 야당 의원이 되었다.

범야권은 200석 확보의 목표 미달을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이로써 지난 두 번의 총선에 이어 극단적 여소야대의 형국 속에 남은 대통령 임기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 참모진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내각 개편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외신들은 집권 여당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로 윤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반발, 물가 정책 실패, 연구 개발비 삭감, 의료 파업 사태, 경호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의 창당과 깜짝 승리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외신들은 그것이 보수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관계 없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신빙성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퇴를 선언했는데,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압승은 당내 권력을 공고히 하고 2027년 세 번째 도전의 발편을 마련하게 되었다. 레임덕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맞설 경쟁자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범야권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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