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널싱홈 최소 직원수와 의무시간량 구체 규정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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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한 명당 하루 돌봄 시간을 3.48시간으로 요구

널싱홈은 거주자와 보내야 할 최소 시간을 정해야...

[사진 : 엘리베이트 케어]

연방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양로원을 포함한 널싱홈에 최소한의 직원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드러난 저조한 돌봄 인력 수준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22일(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의 양로원을 방문하기 전, 이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년 국정연설에서 널싱홈의 직원 인력에 관한 연방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건강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표가 지연되었다.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르면, 널싱홈은 거주자와 보내야 할 최소 시간 수를 정해야 하며, 시설 내에는 24시간 동안 최소 한 명의 등록 간호사(RN)가 상주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널싱홈을 이용하는 약 120만 명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금액의 80%가 직원 급여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노령자 단체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해 온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돌봄시설 거주자 16만 7000여 명이 사망하고, 많은 직원들이 이직하는 등 열악한 시설 상황이 드러난 후에 이루어졌다.

인권 단체들은 시설 거주자들이 소홀하게 취급되어 밥이나 물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기저귀를 갈지 않는 등의 문제를 폭로했다.

새 규정은 거주자 한 명당 하루 돌봄 시간을 3.48시간으로 요구하며, 이 중 0.5시간은 등록 간호사가 담당해야 한다.

미국 내 약 1만 5000개의 돌봄 시설 중 이미 평균 3.6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반 이상의 시설이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정은 2001년 연구에서 권장된 4.1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로원 업계는 연방 정부의 이러한 개선 움직임에 저항해왔다.